북한·미국 정면충돌에 설 자리 좁아져…고민 깊어진 한국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대화의 문 열어놨지만…청와대 "한반도 위기설 동의 못해"


[ 조미현 기자 ] 미국과 북한이 ‘강(强) 대 강’으로 맞서면서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위기설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없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북한이 우리가 제시한 합리적인 제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하는 합리적 제의는 정부가 지난달 17일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재차 대화를 촉구한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공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에 제안한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은 인도적 조치이자 긴장 완화 조치”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미국 역시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도발 이후로는 급속히 제재 강화 기조로 기운 상태다.

정부 내에서는 고민이 깊은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부 결속용, 한·미동맹 이간질 등 다양한 목적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위기로까지 발전했다고 보지 않는다. 한반도 위기설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